제 172 호   2010년 1월 19일

 

 
 
[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공증을 받는 경우 효력과 방법은?
[경력인정]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차별 여부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총회 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은?
 

 

 

상습체불 사업주 지역사회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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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법령 개정…해당지역 발 못붙이게 개선 안될땐 형사처벌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8일 "임금 체불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과다한 수준인 데다 경제위기를 틈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지역사....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무더기 승소…소송대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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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두둑한 '13월의 월급', 어떻게 받나...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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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

야근 공화국...수당 덜주기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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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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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율출퇴근, 金휴무..LG생명과학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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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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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단체협약상 '전임자 유효기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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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전망] 새 노조법 시행, 노사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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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계약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2008가합61153, 98711)

[체당금]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지법 2009. 10. 9. 2009구합2932)

[손해배상]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9. 11. 26. 2009다59350)

[계속근로연수]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대법원 2005.2.25. 2004다34790)

[유급휴일]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대법원 2009. 12. 24. 2007다73277)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09. 12. 24. 2009도9347)

[임금]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대법원 2009.12.10. 2008다57852)

[임금]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12.10. 2009다51158)

 

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직급 및 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노동부 업무지침)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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