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5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 12.)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노동부의 시행지침

Ⅰ. 법개정 추진배경

Ⅱ. 법개정 추진경과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법정근로시간 단축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월차 휴가의 조정
  4. 휴가사용촉진
  5. 선택적 보상휴가제
  6. 생리휴가제도
  7.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8. 임금보전(부칙)
  9.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
  10. 시행시기(부칙)

부록. 개정 근로기준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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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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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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