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시기는 ?

기간제법, 개정 파견법, 개정 노동위원회법은 모두 2007.7.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과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고용 근로자의 범위는?

차별금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일자가 달라지는데 상시 근로자수에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단시간, 파견, 도급 또는 위임 형태근로자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상시근로자수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적인(평균적인)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이든 단시간근로자이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사용기업의 근로자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도급이나 위임 등에 의한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의 규모 판단은 주40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근기 68219-1633, ’03.12.18)을 원용하여 판단하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300인 이상의 사업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근로자 전체인원을 근무한 날짜로 나누어서 1일 평균 300인이 넘게 되면 300인 이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 따라서, 2007년 6월 한 달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가 300인을 넘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한 달간 평균 100인이 넘으면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1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금지제도가 적용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 정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등

다른 노동법 적용과의 비정규직법의 관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기존의 노동법적 보호는 못 받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번에 제정,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법이 적용되는 “특별법-일반법”의 효력 단계에 놓입니다.

• 따라서, 기간제, 파견 근로자들은 우선적으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들 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