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

                 시행일전 1개월간의 고용근로자수
             -------------------------------------------------------  =  상시고용근로자수
                 시행일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수

법시행일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5인이상 사업장 여부 판단기준

관련 사례

법정 시행일 이전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시간단축 조기시행에 따른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

질문 : 하나의 사업이 본사, 지점, 공장 등으로 나눠져있다면?

답변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1990.09.26, 근기 01254-13559 )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질문 :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답변

예컨데, 2004. 7. 1 자에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되어 개정법을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1,000인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질문 : 개정법 적용일이 지나면 근로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합니까?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