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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및 사업장 점검 요령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팀-910 (2008.2.22)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8.2
해 설 :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파견사업장에 대한 점검요령 입니다.
내 용
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1. 목 적
2. 구성 주체
3. 판단의 체계
4. 판단의 기준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1.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개념
2. 구별의 원칙
3. 「판단의 기준」설명
Ⅲ. 사업장 점검 요령
1. 점검 순서 및 요령
2. 점검시 유의사항
Ⅳ. 점검결과 조치
1. 직접 고용지도
2. 시정지시․사법처리 등
붙임1 - 수급(수임)업체 운영실태 점검표
붙임2 - 근로자 설문지
○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위임․위탁) 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