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  중앙노동위원회 

일 자 :  2008.1.  

해 설 :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판례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내 용     

Ⅰ.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관련 판례 경향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
   가. 순수기간제 유형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다. 갱신기대권 유형
2.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판단 순서
3.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Ⅱ. 관련 판결 분석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과 그에 따른 판례법리
   가. 순수기간제 유형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다. 갱신기대권 유형
2. 유형별 판단기준
   가.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의 판단기준
    1)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
    2) 계약서 내용
    3)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① 담당업무의 전문성 여부
     ② 담당업무의 존속가능성 여부
     ③ 정규직 근로자 채용과정의 일부인지 여부
     ④ 근로계약기간의 본인 확인 여부
     ⑤ 경영상·현실상의 필요성 여부
    4)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①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의 반복
     ② 동종의 근로자 고용 관행
    5) 근로자 보호법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조항 존재여부
  나.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유형 판단기준
    1) ‘갱신기대권’ 인정기준
     ① 재계약 절차 및 요건의 존재 여부
     ② 업무의 특성
     ③ 사실상 무기계약의 판단기준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② 고용유지의 불가능성 여부
     ③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의 공정성 여부
3.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유형분류 판단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