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당신의 노동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해왔다. 그 외 다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모든 것은 기업이 살면 해결된다'는 이른 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관용적 유행어구로 결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선 당시를 곰곰히 되새겨보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구호에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당선이후 이대통령의 횡보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기 보다는 '성장'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은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달성되면 부수적인 수반되는 부차적인 개념인 것이다. 결국 ‘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경제정책일 뿐 노동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은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배제한 채 기업가를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기업인 100명과의 상시적인 핫라인을 개통했다는 상징적 통치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식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수적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시대에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러한 물음조차도 사치인 듯 싶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해도 너무 한다'는 걱정의 수준을 넘어 '강력한 친기업가적 독주정권'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영세업체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와 생존권은 이미 소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시대에서 노동정책 다운 노동정책은 '해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 최고 책임자라는 노동부 장관마저도 해고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이며,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미명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는 최우선적인 타겟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봇대가 순식간에 뽑혀나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애인 노동자가 이유도 모른채 해고되는 상황은 단지 MB식 노동정책의 시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MB식 노동정책 , 그 핵심은 화려한 미사여구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위한 노동자의 해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4월3일에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 씀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 2008.04.07 18:45
    MB는 해고가 뭔지도 몰라요...짜르는 것만 알아요...2MB이거든요...
  • 2008.06.02 14:13
    미친소 수입할 정도니....CEO 대통령 좋아하시네....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하냐? 빌어먹을 2MB
  • 2008.06.28 00:41
    저 얼마전에 해고됐어요...회사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만, 제가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잘나갑니다. 근데 사장님은 이명박을 좋아해요...이명박 만큼 좋은 대통령이 없다고 식사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때마다, 구역질 납니다. 사장님이 좋아하는 이명박. 저는 이명박이 저를 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좋아하시는데, 그거 우리 직장인들 잡겠다는 정신 아닌가요? 미친2MB! 지난번 국회의원선거때 제 딸 교육시킬 겸 딸아이하고 같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한나라당 찍었어요...이제 더이상 한나라당 안찍을랍니다.
  1. 보육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한국노총이 함께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한국노총이 함께 합니다. 경기도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루 4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시에서 센터로 4시간 돌봄 노동자에게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발단이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기존 오후 ...
    댓글0 조회410 file
    Read More
  2. 출산휴가 눈치 안 보고 사용하기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당당히 요구하고 사용하기에는 아직 우리 직장문화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출산 후 회사로 돌아올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동료들은 임신한 직원의 공백...
    댓글0 조회10578 file
    Read More
  3. 체불임금해결법을 만듭시다.

    임금체불.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깨집니다.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받는 고통과 생활전반은 모두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주요 법률 내용 1. 2회이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
    댓글7 조회13412 file
    Read More
  4.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강제 반대

    한국노총 위원장 특별 기자회견문 최근 정부와 여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내년부터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
    댓글0 조회12984 file
    Read More
  5. 이영희의 '100만 해고대란설'과 추미애의 '이유있는 몽니'

    2008년 10월부터 뜬금없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년이상 계속고용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고용의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싯점이 2009년 7월1일부터이니 법시행 9개월전부터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비정...
    댓글0 조회12139 file
    Read More
  6.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요구, ‘참으로 어이없다’

    사용자 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은 월 83만원(시간당 4천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를 79만원(시간당 3770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경제위기를 내세웠다. 세계 경제규모 순위 14위인 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
    댓글0 조회11941 file
    Read More
  7. SOC예산을 취약계층 복지예산으로

    한국노총,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고용, 실업, 빈곤 아우르는 4대 대책 21개 과제 제출 한국노총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한국노총의 대안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31조 9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3일 공식 발족한 ‘경제...
    댓글0 조회10661 file
    Read More
  8. 폭력진압 책임자 문책하고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 풀라

    미국산 위험 쇠고기 수입규제와 민주주의·평화·안정을 위한 한국노총 특별성명 한국노총은 4월 18일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두 달 가까이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서부터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가운데, 다...
    댓글0 조회13819 file
    Read More
  9. MB식 노동정책, 첫 테마는 '해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신의 노동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해왔다. 그 외 다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모든 것은 기업이 살면 해결된다'는 이른 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관용...
    댓글3 조회14916 file
    Read More
  10. 2007년 '할머니 전태일'의 죽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운동가는 그때 어디에 있었나? 8월 9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원진산업에서 불이 나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박○○(61.여, 사망), 엄○○(62.여, 사망), 이○○(73.여, 사망), 김○○(64.여, 사망), 변○○(60.여, 사망), 윤○○(60.여...
    댓글2 조회1531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