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 2020.04.08 | 485 | |
| 휴일·휴가 |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2020.04.08 | 393 | |
| 기타 |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 2020.04.08 | 475 | |
| 기타 |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 2020.04.08 | 238 | |
| 휴일·휴가 |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 2020.04.08 | 422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 2020.04.08 | 555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 2020.04.08 | 9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4.08 | 1283 | |
| 기타 |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8 | 38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 2020.04.08 | 730 | |
| 기타 | 퇴사에 관해 1 | 2020.04.07 | 109 | |
| 임금·퇴직금 |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 2020.04.07 | 1358 | |
| 임금·퇴직금 |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 2020.04.07 | 8284 | |
|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04.07 | 1488 |
| 기타 |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 2020.04.07 | 1579 |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후 해고 1 | 2020.04.07 | 1070 |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 2020.04.07 | 490 |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속 근로 2 | 2020.04.07 | 1448 | |
| 휴일·휴가 |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7 | 56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4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서변경에 따른 인사이동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부서폐지에 따라 지시한 부서변경의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인사상 징계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한 상황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무급휴직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