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자 한 분이 7개월간은 주 20시간(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03월 31일로자로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의 요청으로 1개월을 추가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주 40시간(풀타임)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상실 신고를 이미 진행하여(이직확인서도 처리하였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 신규 입사로 재취득 신고 할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추후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일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만약 기존의 상실 신고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보통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근로내용(근무시간, 보수월액의 변경)하게 되면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직장내 언어폭력 1 | 2020.04.06 | 778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 2020.04.06 | 839 |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 2020.04.05 | 727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5 | 393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4.05 | 2422 |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6 | |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0.04.04 | 766 |
| 임금·퇴직금 |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4.03 | 112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시 1주 근무시간문의 1 | 2020.04.03 | 667 | |
| 비정규직 |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3 | 208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 2020.04.03 | 4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지급기준 1 | 2020.04.03 | 530 | |
| 기타 |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2020.04.03 | 127 |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 2020.04.03 | 3409 |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70 | |
| 기타 |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3 | 1222 |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 2020.04.02 | 532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그리고 퇴지금 여부문의드립니다 2 | 2020.04.02 | 765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 2020.04.02 | 180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0 |
1.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 고용보험에 월평균보수신고를 통해 보수액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