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시 평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1 | 5217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를 원할때, 1 | 2020.02.11 | 460 | |
| 해고·징계 |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 2020.02.11 | 3196 |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1 | 485 | |
| » | 근로계약 | 프로제트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2.11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2.11 | 18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갯수? 1 | 2020.02.11 | 196 | |
| 임금·퇴직금 | 육아.실업급여관련 1 | 2020.02.11 | 276 |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 2020.02.10 | 191 |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3교대 문의 1 | 2020.02.10 | 183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 2020.02.10 | 2598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0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29 |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2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0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23 |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24 |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59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30 |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26 |
1)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채권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는 해당 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도급계약등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 4조제1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만, 사업의 완료나 업무의 완성등을 위한 계약으로 건설공사나 연구프로젝트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귀하의 채권추심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의 완성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동시에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용역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무처럼 반복 지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