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수당들 중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
2. 기능수당
3. 자기혁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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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29 |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2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0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23 |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24 |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59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30 |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2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29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3 | |
|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5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39 |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324 | |
| 근로계약 |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 2020.02.09 | 2130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77 | |
| 임금·퇴직금 |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2.09 | 476 |
1)정근수당과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2)자기혁신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수당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복리후생적 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주택지원비나 보험료 지원등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초과근로등에 대한 대가와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혁신비가 근로자 개인의 교약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증 수강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