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24 (17:01)에 제목과 같은 질의를 하였으나, 질의에 해당하는 답변이 아닌 관계로 재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에 따른 문의입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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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인지아르바이트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시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령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제공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씩 월 평균 4.34주를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52시간이 됩니다. 이를 4주로 나누면 1주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제공하기로 한경우 1주15시간씩 4.34주로 65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4주로 나누면 16.72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합니다. 또한 첫째주는 13시간, 둘째 주는 13시간, 셋째주는 20시간, 넷째주는 14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라면 4주 60시간으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