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ankim 2018.10.23 15:13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 연구소에 2016. 3. 입사한 뒤 내부 비리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2016. 9.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2016. 12.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연구소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7. 3.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승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5%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질 문 > 

만약 제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금이라도 제기하고 민사소송하는 중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위의 행정소송에서 제가 승소하는 판결을 받고는 그 후에 다시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연손해금 15%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작 시기는 (1) 민사소송 소장이 연구소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인가요? 아니면 (2)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일 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 다른 특정한 시작 기간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사 1 2018.10.25 1373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8.10.24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3 2018.10.24 55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2018.10.24 74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10.24 1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24 256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4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39
기타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1 2018.10.24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4 157
기타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문의 1 2018.10.24 1847
임금·퇴직금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문제 2 2018.10.23 1968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0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1 2018.10.23 310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3
»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2018.10.23 1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0.23 145
기타 업무평가 임금인상등 평가기준안 문의 1 2018.10.23 2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537
임금·퇴직금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2018.10.23 1416
Board Pagination Prev 1 ...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