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1 | 2018.10.16 | 191 |
| 최저임금 |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 2018.10.16 | 2750 | |
| 임금·퇴직금 |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 2018.10.16 | 54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18.10.16 | 79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 2018.10.16 | 380 | |
| 기타 | 해고예고수당산정 1 | 2018.10.16 | 154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 2018.10.16 | 1020 | |
| 휴일·휴가 |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 2018.10.16 | 519 | |
| 휴일·휴가 |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10.16 | 403 | |
| 기타 |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 2018.10.16 | 3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 2018.10.15 | 1870 | |
| 임금·퇴직금 |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 2018.10.15 | 1769 | |
| 근로계약 |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 2018.10.15 | 244 |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2 | 2018.10.15 | 171 | |
| 임금·퇴직금 |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8.10.15 | 106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 2018.10.15 | 388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 2018.10.15 | 217 | |
| 휴일·휴가 |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 2018.10.15 | 449 | |
| 기타 |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 2018.10.15 | 184 | |
| 산업재해 |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 2018.10.15 | 137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야근 수당 등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파트에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경우에 심야시간 휴게시간을 1시간씩
늘리는 계약 변경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심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동 휴게시간이라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연속성이 이어지는 업무수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