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몇명을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되었는데요~!
퇴직위로금(기본급 1개월치)을 8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이 퇴직위로금도 임금산정시 들어가야 하나 궁금합니다.
8월급여에 퇴직위로금 포함해서 준게 다음 9월 급여로(퇴사는 8/31이지만 출근안하고 한달급여 주는것) 준거보다
400만원정도 더 많이 받더라구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잡는거라고해서 급여에 넣긴했는데...
퇴직금이 400만원 차이가 나다보니 겁이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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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 2018.09.03 | 159 | |
|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 2018.09.03 | 5441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18.09.03 | 235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 2018.09.03 | 243 | |
| 해고·징계 |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 2018.09.03 | 312 |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 2018.09.03 | 29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사업장 퇴직위로금의 지급경위등을 살펴보면 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퇴사후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봐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요건과 지급율이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할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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