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주)우리테크 - 현재 폐업
사업주 이름 - 이건승?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소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어머니께서 2015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고 , 회사는 현재 폐업, 그리고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가족들이 어머니 퇴직금 혹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5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5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62 |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01 |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2 |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1 |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 2018.06.15 | 260 |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196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 2018.06.15 | 252 |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11 |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 2018.06.14 | 1847 |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08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 2018.06.14 | 3464 |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19 |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4 | 1403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 2018.06.14 | 530 |
| 휴일·휴가 | 휴직과 여름휴가 1 | 2018.06.14 | 3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14 | 445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8.06.14 | 27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8.06.14 | 2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근로자인 어머님이 미지급받은 임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초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등을 통해 피상속인인 사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주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한정승인혹은 상속 포기를 할 경우라면 민사상 체불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인 어머님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서류로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면 수월하게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