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017.11.1~2018.02.28까지 급여 1,300,000원을 매 월 25일 지급하기로 4개월 계약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재계약(계약만료)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아 퇴사하려는 가운데

해답을 얻고자 몇 가지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충족기준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등록 180일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작년 11월 1일에서부터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속해 근무하였으면 180일 기간에 속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 위의 사항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일 시

고용보험 유지 180일과는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제101조제2항 관련 1.다)

2.지난 2월 28일까지 4개월의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사는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무시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를 들어 4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결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4월 12일 최종 면담을 가진 후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4월 30일에 동의 없이 퇴사하여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5월 25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4월 30일이 지난 시점에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의 충족 조건이 되는지요?

3.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상실신고서 혹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퇴사 이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강제하여 위 서류들을 받아낼 수 있을런지요?

4. 고용주와 서로 대면한 상황에서 몰래 녹취를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알아차렸습니다.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당사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자력구제를 통한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의 녹취였음에도 불구, 마치 제 3자의 불법녹취라 착각하곤 자신에게 불법을 자행했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경우 저의 녹취파일이 추후 법적인 증거 효력이 될 수 있을런지요?

5. 지금껏 한 번도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위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지급명령 절차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울러 위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일 시, 사업장에서는 근로중인 전체 인원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 수 있사오나

부디 서면상 서술할 수 밖에 없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