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계산 1 | 2018.03.26 | 2073 | |
| 임금·퇴직금 | 위촉 계약직 퇴사 시 임금 1 | 2018.03.26 | 14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03.26 | 200 | |
| 고용보험 |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3.25 | 160 | |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 2018.03.25 | 92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 2018.03.25 | 836 | |
| 기타 | 노동청에 신고되는 여부 체크 해주세요 도움바랍니다 1 | 2018.03.25 | 284 |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 2018.03.24 | 552 | |
| 임금·퇴직금 | 노조위원장의 무책임한 임금협상 결과 1 | 2018.03.24 | 295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문의 1 | 2018.03.24 | 1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8.03.24 | 93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제 1 | 2018.03.24 | 771 | |
| 해고·징계 | 시간당 임금계산방법 1 | 2018.03.24 | 1827 |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이후 출퇴근 미등록에 의한 수당 공제 1 | 2018.03.23 | 305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으로 인한 사업장의 협박 1 | 2018.03.23 | 60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적용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3 | 234 |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 2018.03.23 | 524 | |
| 임금·퇴직금 | 동반입사 동반퇴사 퇴직금 금액 차이 1 | 2018.03.23 | 288 | |
| 해고·징계 |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8.03.23 | 446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유무, 근로계약 위법내용과는 상관없이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지급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 위법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및 진정을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