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등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임금대비 삭감 또는 동결을 결정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회오리
2017.12.18 16:04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시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만일 기왕의 근로의 댓가로써 발생하는 임금을 삭감, 즉 반납하는 경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위 내용처럼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효력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6352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 대학 행정직원 2년이상 부당계약관련 1 | 2017.12.18 | 174 | |
| 근로시간 | 주당비 3교대 시설직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 2017.12.18 | 2992 |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8 | 112 | |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에 대하여 1 | 2017.12.18 | 143 |
| 해고·징계 | 해결되었습니다. | 2017.12.18 | 73 | |
| 해고·징계 |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 2017.12.18 | 460 | |
| 근로시간 | 연차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뭐가 있는지요? 1 | 2017.12.18 | 554 | |
| 휴일·휴가 |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 2017.12.18 | 1168 | |
| 임금·퇴직금 |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 2017.12.18 | 77 | |
| 휴일·휴가 |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 2017.12.18 | 62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 2017.12.18 | 231 | |
| 최저임금 |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7.12.18 | 582 | |
| 임금·퇴직금 | 만1년 퇴직금 수령 기준 질문드립니다. 1 | 2017.12.18 | 318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18 | 149 | |
| 임금·퇴직금 | 5인이하직장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ㅠ 1 | 2017.12.17 | 416 | |
| 여성 |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 2017.12.17 | 31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따로 지급하지 않은 회사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17.12.17 | 446 | |
| 해고·징계 | 개인사유를 가장한 부당해고 1 | 2017.12.16 | 252 | |
| 임금·퇴직금 |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 2017.12.16 | 1180 |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기간을 임의조정하였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1 | 2017.12.16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