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인 사업장 이지만 취업규칙을 만들고자 하는데 다같이 논의해서 합의 한 내용인데 근기법 위반이라고 안된다는 외부 의견을 받아서
확인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 15일. 3년근속자 2년마다 1일증가 가 제가 이해한 근기법 기준인데.
저희는 전체 근로자 동의하에 매년 20일을 휴가로 주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1일씩 늘어나는것은 없지만 앞으로 취업규칙 재정 시 증가를 고려하자고 합의, 동의 하였습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을 신고하진 않을테지만. 그래도 법적 기준을 어기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 2017.11.24 | 951 | |
| 해고·징계 |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 2017.11.23 | 4770 | |
| 해고·징계 |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 2017.11.23 | 350 | |
| 고용보험 |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 2017.11.23 | 876 | |
| 임금·퇴직금 |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 2017.11.23 | 911 | |
| 해고·징계 | 징계관련 1 | 2017.11.23 | 195 | |
| » | 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1 |
| 기타 | 연차개수 발생수량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7.11.23 | 642 |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시 퇴직 1 | 2017.11.23 | 391 | |
| 근로계약 |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 2017.11.23 | 2029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7.11.23 | 279 | |
| 임금·퇴직금 |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11.22 | 158 | |
| 휴일·휴가 |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 2017.11.22 | 1472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 2017.11.22 | 681 | |
| 임금·퇴직금 |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7.11.22 | 584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 2017.11.22 | 1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11.22 | 36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 2017.11.22 | 53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1.22 | 158 | |
| 해고·징계 |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 2017.11.22 | 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