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리며 여기저기 알아봐도 애매한 답변만 받아서 노동오케이를 방문드렸습니다.
2014년10월1일,2017년 4월8일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의 경우
시간외 회의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56조의 적용을 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할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민간위탁 중인 관리사무소장인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서 2017년8월이후 발생되는 시간외회의 수당은 지급하지만
2015년, 2016년 미지급된 수당은 지급할수 없다(왜 지나간걸 달라고하냐? 못주겠다)고할 경우,(단, 이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위탁사간 위수탁약정서상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내용은없음)
1. 상위법(근기법)을 적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정과 무관하게
위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 현재 모든 결재는 위탁사의 결재를통해 지출되고 있음.(관련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재권한은 없음)
2. 실제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위 수당등 지급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요?
※ 실제 임차인의 관리비로 관리사무소직원의 임금등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모든 위.수탁 계약은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간" 체결 됨.
3. 실제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인해 못받은경우 그책임(근로기준법위반)을
임차인대표(회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4. 만약 임차인대표회의의 반대를 무시하고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지급하지 말라 했더라도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은 해당 위탁사의 사용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09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은 강행규적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결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위탁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실질사용자가 아닌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며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미지급을 태연하게 의결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법무시 처사와 비도덕성을 언론에 제보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압박하시는 방법과 지자체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