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상태가 한 달 가량 되었으며,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조직의 구조상 지역의 단위규모가 별도의 자산으로 개별설립. 독자적 인원 충당(직원의 임면과 인사)

  임금지불등을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상급 감독기관의 감시와 징계요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어쩔수 없이 징계면직 결의를

  하였습니다. 

 1. 징계해고는 어쩔수 없이 징계를 요구한 상급기관의 조치를 따른 것이지만 최종적인 인사권(직원의 임면권)은 저희 회사이므로 저는 회사를  상대자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인가요?        

 2. 이 경우 의도한 것처럼 구제가 된다면 당초의 징계해고는 무효가 되어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원직에 복귀하게 되고, 그 동안 삭감되어진 급여도 전부 돌려받게 되나요?

 3. 그렇다면 상급감독기관에서는 그 징계수위를 조정하여 또 다른 징계를 요구할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4. 징계해고와 같은 조치요구의 경우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이 되는 즉시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조치되어 직무가 정지 되고, 급여 또한 삭감이 됩니다만, 단계가 낮은 정직의 경우 부터는 징계 시행일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회의에서는 최초의 요구서가 도착한 후, 재심을 신청하였고,  한 참이 지나 어쩔수 없이 정해진 시한이 되어서야 최종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도 일년 가까이를 저임금으로 생계의 지장을 초래하였는데요. 전 3항의 후속조치가 예상이 된다면 저는 급여상의 불이익을 3항의 조치가 최종적으로 내려진 이후에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5.퇴직금은 애당초 퇴직연금 기관에 매월 전액을 의례적으로 정산 지급 하여왔기에, 저는 퇴직연금 계좌를 손도 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것은 사용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