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6년도까지 연봉제로 계약한 제조업 생산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강제 전환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근로한 기간은 11년차이며,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될경우, 월급여가 30% 이상 삭감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근로기준법 감봉 사유에 보면 1회에 한하여 감봉가능하고 전체 연봉에서 일정 %이상을 감봉할수 없다는 기준이 있는데,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될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될경우, 월급여가 감소함에 따라 퇴직금도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문제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현재 회사가 어려워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연봉제일때 월급여에서 대략 50만원 정도가 깍일것같은데 대충계산해도 퇴직금이 500만원이상 깍일것같습니다. 아직 2017년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당장 사표를 쓰면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일반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임의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삭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시 임금감액을 우려하여 시급제 전환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시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하여 결과적으로 매월 기존 지급받은 급여액에서 감액된 임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과 감액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
시급제 전환시 연장근로가 줄어 전체 월급여액이 감액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사라져 그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었다면 이는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드렸듯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만약 귀하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가 적용되다가 시급제로 전환을 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액이 포함된 포괄임금액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제로 변경후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액만큼 월급여액이 자연감소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시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