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월급이 좀 줄어서 월급여를 확인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경비법인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이회사가 일을 도급(계약)받아서 그 일에 대한 직원을 채용합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 법인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근무자는 저 1명입니다. 근무시간에 도급근무자 1명 (본인) 다른회사근무자 3~4이며 취직한 법인회사 인원은 800명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급받나요?
근무시간은 21:00~ 05:00 이며 월~일 일합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은 56시간입니다. 휴일은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6,470 기준으로 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받을수 있는 수당을 합하여 계산한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1월급여가 1,977,640원이 들어왔으며 16년에 월 2,024,000원을 1년동안 받으며 일하며 퇴직금을 2,129,048원을 받았습니다. 1년일하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여서 주급여 확인을 하여야하는데 만약 받아야할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기준 최저임금 ( 6030 ) 기준으로 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받을수 있는 수당을 합하여 계산한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1년 일한 급여와 퇴직금이 최저시급에 다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1.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회사가 800명 가량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2. 주 7일 근로제공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주휴일도 없고,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한 휴게시간도 없다는 것으로 봐서는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사용승인(일명 감단직 승인)을 얻은 사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과 주휴,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자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어 채용합니다.
3. 또한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4. 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귀하의 근로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해 보시고 사업장에서 이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무지가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 확인후 재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