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폐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시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폐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면 퇴직금 및 기타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않고 회사에서 해당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왓섭용
2016.12.01 17:05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1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1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77 |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76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38 |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4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0 |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65 |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4 |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681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76 |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4899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09 |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989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 2016.12.02 | 1090 |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16.12.01 | 1451 | |
|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 2016.12.01 | 2070 |
| 기타 |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 2016.12.01 | 300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계약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업무위탁이던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의 지급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단순히 업무만을 위탁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등의 구액 없이 자율적으로 일의 완성만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4대보험의 취득신고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