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23일 입사하여 2016.10.31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논의시 확인하여보니 올해받은 18개의 연차중 6개가 남아서 일부러 10/21일까지만 일하고 남은 6개 연차를 31일까지 다사용 하게 하고 나올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해 12개월 만근이 아니라서 10월까지로만 산정해서 18개중 15개만 인정이 되니 퇴직금 예정금액에서 이번에 신청해버린 3개일자는 돈을 빼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180명 사업장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동안 비슷한 업종과 크기의 4곳의 회사를 다니고 이직하였었는데 늘 12월이 아닌 중도 퇴사라도 (그러나 1년이상) 기본 휴가는 근로자에게 한해에 지급되는 기본이라며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중도퇴사라도 당해에 받은 총 휴가갯수를 다 받아서 사용하고 퇴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너무 달라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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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십시요..;;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근기법에 따라 연차를 따져보면
2014/06/23일날 (13.6.23-14.6.22)의 출근율에 따라 15일 발생
2015/06/23일날 (14.6.23-15.6.22)의 출근율에 따라 15일 발생
2016/06/23일날 (15.6.23-16.6.22)의 출근율에 따라 16일 발생
인데, 올해 연차가 18일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바 보다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사항에 가까우므로 사용자측에서 더 후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위법 등은 아니지요.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직전 1년간의 근태와 출근율을 바탕으로 부여됩니다.
즉 신규입사시엔 직전 1년간의 출근 등 내역이 없으니 최초 1년간은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월차처럼 개근월마다 한개씩 쓸 수 있으니 1년미만동안의 월차처럼 쓴 연차는 가불로 땡겨쓴 연차와 같습니다. 나중에 정식연차 부여시 차감처리되는 거예요.
연차관리를 편의상 회계년도기준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야 할 사항이고,
전 1년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부여받은 유급휴가 권리인 겁니다. 쉽게 말해 2014년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 2015년 한해동안 쓸 수 있는 연차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귀하의 현재 유급연차휴가사용권은 입사일 기준으론 "15.6.23-16.6.22"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16.06.23일날 향후 1년간 쓸 수 있도록 부여받은 것 또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15.1.1-15.12.31"을 기준으로 16.1.1 일부로 2016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을 부여받은 겁니다.
1년 미만자의 월차에 준하는 연차부여도 아니고, 올해 만근과 근로개월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비례배분 하는건, 암튼 근로기준법의 연차산정기준과는 다릅니다.(딱히 위법이라고 하기엔 근로자에 더 후하게 부여해주는 것 같네요..)
암튼지간, 퇴사시 발생된 연차보다 더 많이 초과사용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부족하지만 중견회사(건설업종)에서 10여년 노무관리를 해오면서,
회사에서는 대출금이나 가불금, 기타 가불연차 등에 대한 임금의 정산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함부로 상계(차감)할 수 없다라고 배워왔고 현장에서 적용해왔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12.21, 94다26721 ; 대법원 1995.6.29, 94다18553 등)의 입장이므로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