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상황
1). 현재 취업규칙에는 정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55세)
2) 현재는 정년 도래시 개인에 따라, 퇴직을 하거나 계속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2. 질문사항
1)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년이 넘어선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년 초과후 "계약직 전환" 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가능하며, 절차상 노동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였을 시 가능한지요?
2) 정년을 넘어선 근로자의 1차 기간제 계약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는건가요?
(기간제및단기간 계약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 궁금합니다.)
3) 계약직 전환 후 임금의 증감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연금가입자입니다) 중간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없는 사업장에도 이러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4) 기간제근로계약서의 서식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는 연령법에 따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가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년 60세로 변경한 후 정년이후의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 전환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정년이후 촉탁직등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년 60세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할 경우 2년이상이 되었다 하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년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체결해야 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괄호에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가령 ‘근로계약만료일 도래후 계속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한다.’등) 아래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