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사원이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여 다시 촉탁직으로서 정년 후 재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규에서는 촉탁직의 경우 정년이 달한 월의 월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된 정년이 달한 월의 월봉을 기준으로 촉탁직의 급여를 산정한다면,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받음 없이 정년 후 재채용한 사원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임금 피크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러한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피크제를 정년 후 재채용한 사원에 대해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8.27 | 218 | |
| 기타 |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6.08.27 | 198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 2016.08.27 | 747 | |
| 기타 |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 2016.08.26 | 1299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6.08.26 | 534 | |
| 휴일·휴가 | 감단직 휴게시간 1 | 2016.08.26 | 1879 | |
| 기타 | 개인통장을 회사통장으로 사용해요. 1 | 2016.08.26 | 1411 | |
| 고용보험 | 감사(임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 2016.08.26 | 1725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 2016.08.26 | 1466 | |
| 산업재해 |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 2016.08.26 | 711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6.08.25 | 282 | |
| 휴일·휴가 |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 2016.08.25 | 8019 |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1 | 2016.08.25 | 491 | |
| 기타 |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 2016.08.25 | 1661 | |
| 임금·퇴직금 | 년 5일 연차부가 사업장의 연차 초과사용의 공제금 관련문의 1 | 2016.08.25 | 155 | |
| » | 임금·퇴직금 | 촉탁직에 관련 1 | 2016.08.25 | 154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범위에 대해,, 1 | 2016.08.25 | 243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25 | 18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16.08.25 | 630 | |
| 최저임금 |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 2016.08.25 | 2637 |
이 경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높아서 실질적으로 촉탁직 근로자간에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퇴직 이후 해당 근로자의 생산성을 활용하되 호봉승급의 부담을 덜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용자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고민대로 정년퇴직시 기준임금이 달라 이를 기준으로 감액하여 임금이 정해지는 촉탁근로자간 문제는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몇 년 있다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정년퇴직하고 바로 촉탁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촉탁직 1년차로 만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촉탁이후 감액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기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던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