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2배의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구요
2013년 3월에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되었고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에 육아휴직도 받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퇴직을 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원장님께선 출산휴가를 가려면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해서, 퇴직금은 포기하고 출산휴가를 가고 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산휴가를 끝으로 퇴직을 했고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도 없어서 생각도 못했는데요
오늘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까
2013년 4월 1일에 퇴직이 되었더라구요..
고용보험에서 급여신청내역을 보면 2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급여를 받았구요
갑자기 250만원 정도의 큰돈을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육아휴직도 포기하고 휴가만 신청했는데 과징금까지 물어야할 처지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원장님은 연락도 안되네요..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사례가 드문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은 절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에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또는 4월 30일 이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출산휴가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 하신 후 사직이 아닌 해고를 주장하시고 필요에 따라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