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부터 일을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롯데아울렛에있는 의류 매장이였구요.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았습니다.
일을그만두고 퇴직금을 알아서 챙겨준다고하여 있었는데 들어오지않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며칠 전 삼자대면을 했는데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점장이 개인사업자를 2015년 3월에 변경을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사장이였다고,
원래는 자기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있었고 2015년3월부터 자기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다시 내었다면서
그전에 일을하였던사람들은 모두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저한테도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면서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했다고 말을하더라고요.
저는 2014년 5월부터 일을하여 1년이되지않아 퇴직금을 안주었고, 지금 자기밑에서도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저는 그사람의 아버지도 본적이없고 그런소리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전에 일을했던사람들도 퇴직금을 안받은거는 다알고있고요.
근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진술서도 써줬더라고요;; 배신감이 얼마나 들던지 그러나 통장내역이나 그런건 없었고요. 그냥 진술서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의 점장한테 면접도 보고 그사람밑에서 일을 하였는데; 실질적인 사업주는 그사람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
똑같은 사업장이고 같은일을하며 한사람밑에서 20개월이 넘게 일을 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노동청에 감동관님께서는 만약 그아버지이름에서 사업자가 바꼈을때 제가 그사람밑에서는 해고가 된거라고 해고가 되기 한달전에
무슨 통보나 이야기라도 들은게 있냐고해서 저는 그런것도 몰랐고 바뀐것도 몰랐다 아무말도 들은게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단 문제가 되는거라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는하는데 제가 지금 불리한상황인가요?
일단 급여통장은 다 제출 했구요. 도와주세요..제가 뭐 준비하거나 따로 필요한게 있을까요?
1. 사용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본인의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치지 못하여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의미인데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근로감독관 역시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의 변경은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묵시적 근로계약도 포함)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을텐데 사용자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 해석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해당 점장이 실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가령 기간에 점장이 계속하여 급여지급을 하였으며, 매장의 책임자로 매장을 관리하였던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입사일 이후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실사용자인 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의 변경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세법상의 등록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점장인 만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