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회사내 무기계약직의 운영세칙 등이 있는데 약칭 기간제법의 적용을 무기계약직도 적용가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사규내에는 정규직과 다르게 입사 시 연봉계산방식이 다르며, 정규직은 군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입사 시 연봉계약에 반영되지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일 경우 군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에 해당
하는지요? 기사 등을 통해 이러한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소급효를 시켜 이자 등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동일한 사업장에 무기계약전 기간제계약직으로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 가능한가요?
또 무기계약직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5 |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2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09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00 |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49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499 |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1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2 |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3 |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56 |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282 |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2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0 | |
|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59 |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2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1 |
1.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의 주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조금 원론적인 답변이라 죄송합니다만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책임성, 근로내용등을 두루 살펴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단체협상으로 근로조건의 평등을 꾀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