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문

의

사

항

중국에 법인 지점을 등록시키고,

그 지점에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용한 중국 직원들에 대한

취득 신고 및 급여 지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해당 법인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제공을 받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중국국내 주소가 있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세무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국내 법인에 고용한 중국근로자를 별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국내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