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며 현재 진행중인
일입니다.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선거활동 기간 중 상대후보
선거활동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제명까지하였으나,
제명 당사자가 두가지로 민사송송을 제기하였고,
하나는, 노조를 대상으로 조합원 지위 복원,
하나는, 위원장 개인에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현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제명 당사자가 노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맞소송 비용이 필요하니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달라해서 대의원 승인이 되었고,
소송 결과는 법윈에서 조합원 지위 복원해주라는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현 위원장은 항소할 것이라 했다는데,
조합원을 보호해야할 자리에서 조합원을 제명시키고,
그 소송비용을 조합비로 충당하고, 항소까지 계획하고,
추가 소송비도 조합비로 할 계획인듯 합니다.
이에, 이런 소송 비용을 조합비 지출승인이 되어야하는지,
조합원 제명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진 위원장을
불신임 안 상정이 가능한지,
현 운영위원회가 현 위원장과 그 측근들로 이뤄진 상황에
불신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긴 내용을 짧게 얘기하려니 이해하실런지 조심스럽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며 현재 진행중인
일입니다.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선거활동 기간 중 상대후보
선거활동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제명까지하였으나,
제명 당사자가 두가지로 민사송송을 제기하였고,
하나는, 노조를 대상으로 조합원 지위 복원,
하나는, 위원장 개인에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현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제명 당사자가 노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맞소송 비용이 필요하니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달라해서 대의원 승인이 되었고,
소송 결과는 법윈에서 조합원 지위 복원해주라는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현 위원장은 항소할 것이라 했다는데,
조합원을 보호해야할 자리에서 조합원을 제명시키고,
그 소송비용을 조합비로 충당하고, 항소까지 계획하고,
추가 소송비도 조합비로 할 계획인듯 합니다.
이에, 이런 소송 비용을 조합비 지출승인이 되어야하는지,
조합원 제명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진 위원장을
불신임 안 상정이 가능한지,
현 운영위원회가 현 위원장과 그 측근들로 이뤄진 상황에
불신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긴 내용을 짧게 얘기하려니 이해하실런지 조심스럽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은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명행위에 대한 소송이므로 조합차원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비 사용이 타당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