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정산 및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문의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DB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아닌 일부의 직원만 가입되어 있는대요.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연금가입자는 회사에서 중도정산이 해당되는 사유 없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의 중도정산입니다.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1년이상근속)의 중도정산을 해주게 되면, 법적제재사항이 있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2. 두번째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현재 3조 2교대 사업장입니다.

노동부에 자료실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주5일근무로 하여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하고 있고, 저희도 2조 2교대

운영시에는 노동부의 근로계약서양식에 맞추어 계약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3조 2교대 변경되면서, A조 4일 주간 - 2일 휴무 - 4일 야간 / B조 4일 야간 - 2일 휴무 - 4일 주간 / C조 2일 휴무 - 4일 주간 - 4일 야간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언제로 해야 하며, 3조 2교대에 따른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세번째 문의사항입니다.

평일 연장근무 관련하여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시 통상임금의 50/10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본시급이 5,000원이고 통상시급이 10,000이라 가정할때 10시간을 일을 했다면

기본근로 (5,000원*8시간)+연장근로(5,000원*2시간+10,000원*2시간*50%) 이렇게 60,000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는 실근로한 2시간 또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10,000*2시간+10,000*2시간*50%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단협상에 유급휴일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유급휴일날 8시간의 근무를 했다고 보면

이 문구의 해석이 기본시급*100%*8시간+휴일수당*150%*8시간 이렇게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이 문구를 휴일근로시 50%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