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 8명(고용주포함, 주5근무자포함, 파트타임포함)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1년6개월 계약했고, 2달 전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고용주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으나...)
헌대 계약기간 1달을 남기고 근무지에서 손을 다쳐 근무를 더이상 할 수 없음으로 판단되어
다친 손으로 1주동안 일을 한 후 퇴사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권유로 가입안함)
퇴사하는 날 고용주는 일할 사람 구했다고 했으며, 오늘당장 퇴사하여도 지장이 없다하여 당일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40일치 급여 중 20일치만 준다고 하여 퇴사 당일을 알겠다고 했으나 퇴사 후
근로법상 모든 임금과 장기 근무의 경우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다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에 임금은 들어왔으나(초기 급여는 95만원이었고, 오래 근무하여 올려준 금액은 118만원(계약서는 안씀)이었으나
마지막달 급여를 계약서에 명시된 95만원 초기금액으로 하여 지급) 그동안 올려준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된 부분이기에
오히려 반환금액을 청구한다며 민사소송을 한다는 식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껏 지급되어진 월 급여금액(90만원+5만원간식비)에 퇴직금 정산되어 지급되었으니,
전체 금액 확인해보기바람.(이체내역 법적증거자료.)
또한, 근로자가 더 길게 근무할 것으로알고, 퇴직금액이 더 지급된 부분(별첨※참조)은,
추 후 민사소송 시 반환 청구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임.
◈ 별첨[계약서 주요사항]
* 계약근무기간 : 2013.05.01 ~ 2014.10.31(1년6개월)
* 실제근무기간 : 2013.05.01 ~ 2014.10.08 퇴사(본인희망)_10월08일 귀사에 통보. 인수인계없이퇴사.(계약서조항에 인수인계 손해배상부분참조)
* 급여 : 월 90만원 + 간식비 5만원
* 총 월급 계약금액 : 15,445,131원(실제근무기간 기준)
* 총 지급된 금액 : 18,675,161원(실제근무기간 기준)
* 총 월급+퇴직금 : 17,088,631원(실제근무기간 기준)
* 더 지급되어 반환되어야할 금액 : ※ 1,586,530원
이러한 메일이 왔는데 고용주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민사소송을 하면 저는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일이 더 커지지 않고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알 수없어 근로계약서에 귀하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액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2013년 기준 최저임금 48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최저임금1,015,740원 (4,860원*209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액 만큼 해당 부분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며 주 5일 근로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