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관련 문의입니다.
별표 12의 2에 보면, 제4호에 대한 시행일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명시 돼 있던데,
제4호란 어떤조항을 의미하는지요?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의 시행일인가요?
예컨데, 제99조 관련 [별표 12의3]에 의하면 구분번호5의 "광물성 분진"의 경우, 특수건강검진 시기는 12개월이내 → 주기는 24개월로 돼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행주기가 12개월이내/24개월주기"라 했을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며 이 특수건강검진을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여 [별표 12의3]의 시기와 주기에 맞춰 실시하면 된다는 것인지입니다.
참고고, 4월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특수건강검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겨 도움을 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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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 2014.10.07 | 58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 2014.10.07 | 441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 2014.10.07 | 42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0 | |
|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3 |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41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관한 내용으로 상시근로자수의 명기는 별도 없습니다.
광물성 분진의 경우 입사이후 12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고 12개월을 주기로 검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