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0년 이상된 직장인 입니다.
1. 연차휴가
저희 회사는 출판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연차는 여름휴가 5일만 있고 무조건 여름휴가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5년 전부터 필요할 때 5일을 일년중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무로 연차휴가 일수가 연 20일 이상 발생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아예 상정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물론 미사용 휴가일수(5일에 대한 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 지요. 사장한테 요구하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불이익이 있을까봐 꺼리는 상황입니다.
2. 실업급여
퇴직하는 직원들은 무조건 자진퇴사(개인적 사유)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도한 업무량으로 거의 매일 야근과 경우에 따라 철야 등을 수시로 반복하거나 사무직 직원(고용시 업무분야와 별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영업직으로 돌려 고정급여가 아닌 수당에 의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 기본급(종전 급여의 70%)은 지원하나 실제 급여가 20~30%로 줄고 업무 스트레스는 2배 이상이 되다보니 직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만약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발생되면 부서장들이 고용촉진지원급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 지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 범위에 발생된 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
2.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문서, 녹취등) 사직서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고용센터에 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