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관리직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지급대상 관리직 전원
2. 지급금액은 개인별로 다름(직급과 호봉)
3. 매년 1월에 정해진 금액을 매월 급여지급 시 동일한 금액 지급 (2월달 28일 3월달 31일 관계없이 동일 금액)
4.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5. 매월 OT 시간을 개인별 차등하여 (48시간, 16시간 등) 정해져 있지만 실제 1개월동안 OT을 1시간도 않더라도 고정금액 지급하고 있음.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조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확정성, 예고성)이 모두 성립된다고 판단되며,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3.07 | 1564 | |
| 기타 |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 2014.03.07 | 664 | |
| 비정규직 | 파견직 야근수당 문의 1 | 2014.03.07 | 2085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4.03.07 | 639 | |
| 임금·퇴직금 | 참 애매합니다. 1 | 2014.03.07 | 459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 2014.03.07 | 712 | |
| 산업재해 | 이럴땐? 1 | 2014.03.07 | 863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1 | 2014.03.07 | 1087 |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 2014.03.07 | 2924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14.03.07 | 1234 |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로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강요받았을때 1 | 2014.03.07 | 141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 2014.03.07 | 708 | |
| 최저임금 | 임금계산 1 | 2014.03.07 | 821 | |
| 기타 |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 2014.03.07 | 1002 | |
| 근로계약 |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4.03.06 | 13004 | |
|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06 | 6305 |
| 기타 | 비과세급여 조정 1 | 2014.03.06 | 2253 | |
| 근로계약 |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 2014.03.06 | 836 |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 2014.03.06 | 652 |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 2014.03.06 | 2205 |
연장근로수당이 비록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상여금 포함)을 삭감하고 그 삭감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의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제 연장근로 발생여부 및 임금체계의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등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