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중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어서요
관련 내용을 보면,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
기존의 본인 명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주택을 11월1일자로 팔고 그날 등기부등본 이전도 끝난
경우라면 11월2일자부터는 다시 무주택자 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고 신청하게 되면,
신청날인 11월2일부터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의 사유에 해당이 돼는 건 가요?
2.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중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 데하여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해당 된다고 했는데
이때 예를 들어, 전세금 인상액이 100만원이라면, 중간정산 신청 시 금액도 그 한도를 넘을 수 있는지요
금액과 상관없이 전세금 인상 요건이 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인상을 했다는 증거는 그냥 기존 전세금 계약서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시기와 관련해서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침은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 그리고 월세보증금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