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최한솔 2012.12.07 13:26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사에서 한 부서(약 10여명) 인원 전체를 계열사로 전적을 하려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보다는 회사의 필요로 인해 진행을 하려는 바,

전적동의서 및 기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의 문서 없이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퇴직금 누적액, 연차일수 등)이 발생하리라 사료되는데..

별도의 계약 및 문서 없이 진행을 한다해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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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계열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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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2.12.11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을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1.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2010.06.17, 서울행법 2009구합52028)

【요 지】1.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상법상 회사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와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전혀 별개의 회사이므로 회사분할로써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분할회사에서 이적하여 신설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사용자가 회사 분할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57조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근거하여 전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 임원의 구성, 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 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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